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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러한 현상은 성매매에 관한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과 인식부족, 정책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성매매의 개념을 정의해보고,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고찰해보겠다. 또한, 성매매특별법 논쟁의 쟁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성매매란 무엇인가?
(1) 성매매란?
성매매는 ‘성적행위’와 ‘경제행위’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어 왔다. 즉,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거나 ‘상호 익명을 전제하고, 금품수수를 매개로, 몸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 중심의 성적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즉, ‘성을 매매하는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성매매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인권침해라는 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
성매매가 인간에 대한 폭력이고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매매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결과이자 수단이고, 인신매매, 성적학대, 강간, 폭행, 언어폭력, 인종차별,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이 모든 것 그 자체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정의한다.
(2) 한국 성매매의 역사와 실태
① 여성에 대한 야만적인 매매와 강제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