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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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그 혼란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여서 남한 경제를 어떻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저기 죽을 각오로 살아갈 생각을 가진 생존을 걸고 살아갈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대거 내려오면 내가 살아오던 경제적인 터전까지 모두 빼앗기지는 않을까?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상이 아니더라도 북한과 비교해서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거기에 북한까지 짊어지려 생각하니, 현재 남한 국민 개개인에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의식을 고취하여 통일에 대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우니 할 수 없이 이익의 차원을 설명해주어 통일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통일비용은 통일을 위한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설명이라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통일이야기에 비용이라니 생각하니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비용이라는 단어를 ‘생존’이라는 단어로 생각해볼 때 현재 남한 사회에도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에 통일은 남한사회에 생존적 위협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니고 같이 살게 되어서 더 잘 살게 되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경제적 입장을 떠나서 다루어져야할 통일인식의 재고점이라는 점에서 통일비용 개념이 막연히 민족적 통합의지에 위배되거나 불가피한 해석이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독일과 비교해서 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은 인구비율은 4대 1, 경제력 격차는 3대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우 인구비율이 2대 1로 서독에 비해 부담이 두 배이고, 경제력 격차는 20대 1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한다면 서독에 비해 열 배 이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율적으로 동독과 견주어 6.5배 더 가난하면서 인구는 2배 더 많은 상황에 있는 것이다. 결국 열 배 이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통일 독일이 현재 2012년 옛 동독 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은 서독 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의 71%수준입니다. 이는 통일 직후인 1991년 42%와 비교하면 29%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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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이 대목이라는 사실이다. 급진적 통일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급진적 통일을 표현하는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이다.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한에 내려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대규모 실업을 체험하게 된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업자들인 대규모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보조금이 필요하게 된다. 엄청난 실업률과 시중에 돈이 많이 필요해짐에 따라 엄청난 물가상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비용차원에서 경제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하고 원하는 바는 점진적 통일이다. 점진적 통일은 한 마디로 분단 경제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다. 통일을 할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놓고 완벽히 통일하자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을 준비해놓고 통일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다. 10년 동안 남한 GDP의 50% 정도까지 만드는 데 매년 남한이 치러야할 비용 GDP의 7%이 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7%에 해당되는 GDP가 뚝딱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살림도 빠듯하다. 7%에 해당되는 비용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