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 론
1.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 의의
ㅇ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무기여식 연금제도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 해소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를 필수적으로 보장한다.
ㅇ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및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 급여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 및 역할을 구체화하며,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 점진적으로 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지원하는 것으로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그 부양의 권리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장애인 연금법의 입법과정
ㅇ 2002년 30여개 장애인 단체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논의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0255호, 2010. 4.12, 제정]. 법제처
http://www.e-welfare.go.kr/pension/index.jsp. 2010년 장애인연금 Q+A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관련 9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위한 토론회(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