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입법배경과 연혁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 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23년에 ‘조선감화령’과 1944년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아동복지법의 중요한 법적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현대사회에서 보는 사회 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이라기 보다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통합적으로 아동을 치안과 사회 통계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정의 치안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후 해방과 625전란을 겪으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환기로, 수많은 전쟁고아를 비롯한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외국의 자선단체의 원조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이 설립되었고 1961년 12월 30일에 ‘아동복리법’ 란 명칭으로 근대적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일반 아동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격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위해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변경하여 전문 개정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아동복지법과 현실
1) 아동복지기관 현황
우리나라 보육시설 수는 약 33,000개소가 공공 및 민간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수는 약 28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종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직업훈련시설로 구분되는데(시설별 기능은 부록의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참조), 이 중 아동양육시설이 가장 많고 나머지 시설은 소수이다.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1990년말 1,919개 보육시설에서 48,00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으나, 2008년 12월말 현재 3만 3천 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약 114만 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등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 표1.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