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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장애인의 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할까?
1.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 사람들의 생활상의 위험(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이나 곤경(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회적 급부(현금,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제도
사회보장의 범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한다.
2. 장애인 소득보장
1)사회보험
(1) 국민연금
장애연금: 연금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 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함. 등급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100%, 80%, 60%에 가급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 국기법대상자 최고한도-15만원, 차상위-14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장애자에게 기본 연금액의 225%를 지급.
문제점: 20세 이전 장애자의 문제,
제안: 무기여 장애연금 도입의 필요성 제기
2. 장애인 소득보장
(2)산재보험
가장 먼저 실시된 사회보험. 사업주의 의무보험. 정률보상, 특별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사용자 스스로 고의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점: 장애등급 기준상의 문제-일반적인 생활상의 기능상실을 대상으로 함, 장애등급판정은 개개 노동자의 노동능력에 맞게(타이피스트의 손가락 장애)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