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관련 복지제도’에 포함되는 법률의 범위
목차
1.사회복지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는 제반 법률과 관련한 논의
1)사회복지서비스법의 범위
2)사회보장기본법
3)사회복지사업법
4)범위에 관한 논의
5)범위 구분의 불명확
2.관련 복지제도에 관한 법률의 범주에 포함되는 제반 법률에 관한 논의
1)관련 복지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법률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
2)체계화를 위한 접근방법
3)관련 복지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법률 제시
1.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는 제반 법률과 관련한 논의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범위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에게 상담,재활,직업 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 한다고 규정
3)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한 부모 가족 지원 법, 영 유아보육 법,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료급여법,기초노령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