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과 정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서술
분야
hwp실제로 정치권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 사회복지 관련 조례와 지침,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장려하는 복지사업과 규제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어떤 이념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영국의 사회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광범위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페이비언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별로 없고, 역대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반 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의 사이에 있어서, 복지정책이 크게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의 영향력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