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채택배경
-지구의 온실효과와 기온상승
-수면상승, 엘니뇨 현상등의 이상기온현상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필요성 제기
-각국의 상반된 입장의 조정 및 시행을 위한 국제기구 및 협약의 필요성
목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기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UNFCCC의 발전과정
79년 제1차 세계 기후 회의
85년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회의 개최(오스트리아 Villach)
88.6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세계회의 개최(캐나다 토론토)
88.11 UNEP 및 WMO 공동 주관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설립
90.11 제2차 세계 기후 회의(스위스 제네바)
UNFCCC의 발전과정
92.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 채택
92.6 기후변화협약 제정(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로, UN 환경개발회의) :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94.3 협약 발효(50개국 비준/가입)
97.12 제3차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 채택
우리나라는 92.6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 93.12 비준서 기탁
UN 기후변화협약
목적
-대기 중의 온실효과기체를 기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수준은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달성되도록 하고 있다.
UN 기후 변화 협약
기본원칙
-차별적 책임론
-국가별 특수성 고려
-예방조치 원칙
-개발권
-자유무역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