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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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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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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개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주요내용
(1) 법의 정의
(2)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보호
법의 의의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 있음
◈목적 :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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