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 차
재정지출구조 변화 및 특징
조세의 역할 및 기능의 변화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중앙집권적 개발재정의 공과
8. 1 재정지출구조 변화 및 특징
자본주의 초기 단계
국가가 치안 및 국방 등 국가사회 질서 및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제창하면서 재산권 설정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조화를 이룸
20세기 초기의 세계적 대공황을 겪으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
20세기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재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비효율성과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는 혼합경제체제가 일반화
8. 1 재정지출구조 변화 및 특징
한국에서는 강력한 정부의 역할을 개발 초기부터 강조해왔고 한국 경제 발전전략의 특성은 수출주도적 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이었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중앙집권적 관리경제라는 정부주도적 경제운용체제
재정의 기능 및 역할 또한 고도성장 추구라는 목표를 중점으로 개편되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경시되는 가운데 재정 운용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급격히 팽창하였는데 이것은 아시아의 대다수 개도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는 정부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방식의 성장전략을 운용해 온 데 기인하는 것
8. 1 재정지출구조 변화 및 특징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에 일반 정부지출의 대 GDP 비중이 최고조
그 후 대체로 그 수준 이내에서 약간의 기복을 나타내며 안정된 수준을 기록
그리고 한국의 재정지출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사정 때문에 국방비 비중이 매우 커서 1970년대에는 지출 항목 중 제 1위를 차지
(재정규모와 GDP 추이)
8. 1 재정지출구조 변화 및 특징
1980년대 이후에 국방비와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크게 준 대신 교육과 사회개발비 비중이 크게 신장
1980년대 말에는 이들 네 지출항목 비중이 각각 20% 수준을 기록
재정지출구조의 변화는 1990년대까지의 고도경제성장 결과 민간부문의 자립적 성장기틀이 마련되어 개발재정 역할이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데 기인
1770년대까지 사회보장적 지출은 매우 저조하였고 1990년대 이후부터 중앙집권 권리 경제가 변모하면서 지방화, 분권화가 점차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이 증대
(중앙정부 세출의 기능적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