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차
입법배경 및 연혁
목적
책임주체
적용대상
전달체계
복지조처
복지시설
비용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입법배경 및 연혁
모자복지법이전
아동복지법, 생활복지법
1982년 모자복지법의 초안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
편부모가족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모자복지법」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1988년 12월
「모자복지법」안이 제안됨
2000년 12월 부자가정까지 기존의
「모자복지법」과 같은 내용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법률 개정
2002년 12월
기존의 「모자복지법」의 법명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됨
2007년 10월 「모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변경됨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
2. 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