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사회복지법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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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대 법제의 기원
개요
빈민법
공제조합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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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정책의 3단계
법제화 개요
단 계
빈민법(공공부조)
사회보험
복지국가
대상 범위
걸인, 부랑자,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
노동자 계급
시민, 개인
복지 주체
국가, 교회, 봉건 영주
국가, 노동조합
국가, 시민단체
대상 욕구
최소한의 생존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National minimum 이상, 직업보장과 사회안전
주요 제도
시설/ 거택보호,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중보건- 교육-주택복지의 시작
확대된 사회보장,
케인즈주의적 사회경제정책
권리 수준
무권리, 정책 당국의 재량
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purchased right)
시민권, 사회권
경제 관계
사회문제를 경제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
경제상황 종속, 잔여적 복지정책
경제와 파트너 관계,
제도적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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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빈민법 이전
빈민법 시대
공공부조에서 노동통제적 입법형태
노동자법: 노동자이주금지(흑사병, 흉작인해 노동자확보 어려움)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 빈민법의 골격
1562년 장인법: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명시
빈민구제법: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 규정, 빈민구제는 반드시 노동
집대성: 엘리자베스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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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빈민법
빈민법 시대
1601년 제정 - Elizabeth Poor Law 1601 (사회복지법 기원)
공공부조제도의 기초로서 커다란 역할
교회가 아닌 정부의 빈민구제 책임을 강조한 점에서 의의, 하지만 빈민구제보다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