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호주제도폐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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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호주제도란 무엇인가?
호주제도의 문제점
호주제도가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
끝맺으며….
호주제도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 와는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인 가족제도이다. 민법 제4편(친족편)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기존의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은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호주 지위는 장남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인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한편 호적은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 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호적에는 호주를 기준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