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해 일베‘표현의 자유’에 대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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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이해 일베‘표현의 자유’에 대해 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 표현은 개인적 개성 신장의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그런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 공론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제도화하거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사 표현의 공적기능이다. 일베현상을 우리가 볼 때 과연 일베 때문에 왜 표현의 자유가 지금 세삼 문제가 되는지는 일베의 색깔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인터넷 상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일베 사이트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건 세대의 반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칭송하면 안되나, 이부분은 시각의 다양화로 보여집니다. 또 일베 회원들은 제가 볼 때는 20~30대 가 주로 구성되어 당당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일베에서 이야기되는 문제점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사이트에도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베를 계기로 우리가 이논쟁을 할 때는 오늘 일베 표현의 자유지만 사실 일베를 계기로 본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운영자 책임론
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이트 하나가 괴물이 되느냐, 정말 사회적인 큰 하나의 힘이 되느냐, 결정나는거 같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카테고리를 뭘로 정하냐 가지고 해서 수많은 글들이 정화될 수가 있는거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베도 사이트 운영자가 책임감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베는 사실 가장큰 순기능은
매체를 비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론이 지금 거의 사안마다 수많은 거짓 왜곡보도를 쏟아내는데 일베회원중에서는 왜곡보도를 잡아내는 회원들이 많이 있다. 요즘엔 누구나 검색을 통해서 과거기사도 많이 찾아보고 하다보니 수시로 거짓말들을 잡아내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때 아이패드를 했다, 이런 장면도 일베에서 사진 확대해서 잡아냈고 최근에 낸시랭씨가 BBC 공연초청 받았다는 걸 일베 회원이 BBC에 직접 문의해가지고 잡아내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 일베의 중요한 부분은 일베라는 사이트가 주로 김정은체제가 등장했을때부터 급성장했는데 김정은체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김정은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달성하자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기능과 자유통일을 달성하는 기능들을 할수있는 새로운 젊은 세력이 출현했으면 그사람들의 뜻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이트 운영자가 훨씬 더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어야하는데 지금까지 일베 운영자는 뒤로 빠져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젊은 세대가 진취적으로 자유통일을 나설 수 있는 정말 큰 흐름이 왔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을 제대로 책임 있게 못하면 언제 어느 때 일베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이트 운영자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플레이보이 창간자 (휴 헤프너)
플레이보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 미국의 그 잡지를 창간한 사람이 휴 헤프너 라는 사람이 있
는데 그 휴 헤프너가 했던 말중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 당대 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수위는 가정 저열한 곳에서부터 가는거 다.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곳에서 표현의 자유의 수위가 조정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특정한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까지만 허락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잣대는 없는거 같습니다. 그 당대 사회에 해당 사회의 어떤 합의의 구조인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는 그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표현까지를 견딜 수 있느냐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일베가 가지는 무한한 표현의 자유는 저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8사건에 대해
그역사적인 사건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서 지금 문제를 삼는 대목은 5.18사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 있었던 사건을 전제로 해서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제 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 사건에 대해선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우리사회에서 공유되고있는 사건이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증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지않고 막현하게 이야기해선 안됩니다. 저는 일베에서5.18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일베 뿐만 아니라 5.18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북한군이 개입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표현의 맥락들을 생각해보면 지금5.18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것은 결국 진보진영 내지는 좌파 더 나아가 지역적으로 전라도같은 특정부류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을 하는 소재로서 5.18사건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걸로 생각됩니다. 북한군이 침두 했다거나 이런식의 사실무근한 근거로 선동행위는 규제돼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