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경제강국 중국과 인도의 도전과 가능성
분야
hwp- 인도는 중국보다 엄격한 세수 재분배 제도를 실시하지만 소득분배의 격차를 뚜렷하게 감소하지 못하였고 또 인도는 중국보다 엄격한 세수 재분배 제도를 실시함으로 하여 자본의 유출을 야기하였다.
- 그러나 중국이든 인도든 향후의 도전은 투자의 증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빈곤을 퇴치해야 하는 것이므로 먼저 빈곤을 퇴치해야지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이 당면한 도전: 재산권 개혁의 심화 문제
ㅇ 재산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이 향후 중국경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 토지가 국가의 소유로 되어 중국 농민들은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은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 하지 않으며 농민들로 하여금 많은 발전의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ㅇ 국유기업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
- 국유기업에 독점경영이 허용되면 다른 기업들은 기회가 없으며 정부가 법률적으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간의 경쟁을 허용하더라도 양자간의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유기업이 전력과 에너지와 같은 일부 중요한 자원의 공급을 독점하였을 때 전체 사회에는 부패문제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 국유기업은 불가피한 정부의 간섭과 기업의 책임자 및 종업원의 취약한 책임감으로 인해 국유기업의 지나치게 비싼 원가와 신뢰도가 낮은 서비스를 발생시키며 정치와 재정의 이중적인 고려 하에 정부의 주 부서들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이 비교적 낮지만 독점경영권을 통해 비교적 높은 이윤을 낼 수 있어 종업원들에게 비교적 높은 월급을 주고 있다.
- 국유기업의 재산권제도가 변하지 않는 동시에 중국은 양호한 기업제도와 경영자가 부족하여 FDI를 대규모로 유치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의 민영기업과 사기업은 국유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이중 “압박” 하에 어렵게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