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원의 자격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宗員이 되는 것이며, 또한 임의로 탈퇴하지도 못한다(대판 91.8.27. 91다16525). ◉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 성된 종중의 성립 여부(소극) 및 타가에 출계한 자가 친가
종중(宗中)이 아닐까 한다. 족보는 자신이 오랜 역사 속에 항구히 이어지는, 특정 혈족집단 내의 한 구성원임을 확인시켜 주며,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동족집단” 2002. 6. 28, 2001다5296판결, 2002. 5. 10, 2002다4863판결, 2002. 4. 12, 2000다16800판결 등,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며, 민법학계에서는 다른 이설은 없는
1. 종중의 정의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종중(宗中)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후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종원(宗員)으로 인정하는
Ⅰ. 사실관계 피고는 청송심씨의 시조인 심흥부의 19세손인 혜령공 심철지의 후손 중성년 이상의 남자들로 구성되어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행하며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혜령공 심철지의 여자 후손들이다. 피고는 1995.4.
전통이 개인의 자율성과 만나는 장이라는 점에서, 가족제도에서의 양성의 지위는 공적인 분야에서의 그것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가족제도에 대하여 호주제도와 여성 종중원 인정 여부 및 자녀의 성 변경에 관한 판례를 통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종중재산 분배에 있어서 여성의 종원자격 인정 문제 Ⅰ. 조선후기의 종중재산의 존재현황 1. 종중재산의 형성 종법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일반 민중생활에까지 보급되는 것은 적어도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17세기 이후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종중 또는 종계라는 공동체적 생활관계가 형성
Ⅰ.사건의 발단 경기도 용인시 일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붐이 일면서 여기저기서 산이 깎이고 곳곳에 아파트와 대형건물이 들어섰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중도 지난 1999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일대 임야 3만여 평을 건설업체에 팔아 570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돈을 180여명의 남자 종원들에
(1)종중의 개념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1.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인 Y종중이 당사자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2. X가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을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X의 대리인이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 사항에서 당사자가 변론
Ⅰ. 개요 산업의 발달단계로 본다면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제는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나친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파괴는 여전히 인류의 생존까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리우환경정상회담을 계기로 등장한 21세기 세계경제의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