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행정심판
![[사회복지법제]행정심판-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087-0001.gif)
![[사회복지법제]행정심판-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087-0002.gif)
![[사회복지법제]행정심판-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087-0003.gif)
![[사회복지법제]행정심판-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087-0004.gif)
분야
hwp1. 행정심판의 대상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청구방법
4. 처리과정
5. 재결의 효력
6. 청구이유서 작성 예시
첨부서류
종류에는 각하(却下), 기각(棄却), 인용(認容)이 있음
각하(却下) : 심판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청구라 하여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
기각(棄却) : 본안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것 ⇒ 처분청 승소 (청구인 패소)
인용(認容) : 본안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어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것 ⇒ 처분청 패소 (청구인 승소)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 되었을 때 발생하며, 인용재결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은 지체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함(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