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 파란이 일고 있는 중국 노동시장
분야
hwpⅡ. 노동정책 변화의 배경
1. 벌어지는 격차
덩샤오핑이 주창한 선부론의 효과가 경제에 골고루 퍼지는 파급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소득불균등이 치유하기 힘든 국면으로 진전되기 시작하고, 도-농간 소득격차는 2000년대 들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기 시작한다. 또 중국의 농민은 본인이 도시로 이주한다고 ‘농민’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계획경제 시절 도-농간 자유로운 이주를 막아온 호구제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농민들은 ‘단지 농촌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다.
2. 민공황의 출현
이런 불만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중국인 자신들조차 예상치 못했던 ‘민공황’(민공 부족현상)
이 중국 내륙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공황은 2003년경 노동집약적 사업체들이 즐비한 광둥성 지역에서 처음 나타난 이후 연해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제 민공을 내보냈던 내륙지역에서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막대한 잉여인력이 잔존하는 중국노동시장에서 민공 부족현상이 일어 난 이유는 민공들의 낮은 급여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크다. 가족과 떨어져 닭장 같은 거처에서 기식하며 중노동을 하는 대가로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선을 겨우 넘기는 수준인 것이다.
Ⅲ. 노동합동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