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영화 넛츠 감상문 - 최후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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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영화의 내용 및 쟁점사항
2. 법률적 쟁점사항
가. 성매매 특별법
나. 재판청구권
Ⅲ. 결론
Ⅰ. 서론
“지금 이 방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관 뿐 이다. 판사, 검사 그리고 부모님과 나를 변론하고 있는 변호사도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해를 가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나는 저 경찰관만을 신뢰한다.” 이 대사는 피고인 클로리아가 심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다. 어째서 이 여성은 법정에서 부모님 뿐 만 아니라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변호사까지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된 것일까?
Ⅱ. 본론
1. 영화의 내용 및 쟁점사항
이 영화는 매춘부 여성인 클로리아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심리를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심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하는 행위로, 통상적으로는 치안판사 앞에서 사건의 발단에 후속해 배심 없이 행하는 모든 공식적 절차를 가리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심리 [hearing, 審理] (두산백과)
이 영화의 심리에서 명확하게 밝힐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는 클로리아가 피고로써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심리에서 검사측은 피고 클로리아가 재판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으로 피고로써 재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신적 장애를 인정받아 보호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사측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피고 클로리아의 과거 행적, 가족들이 증언한 어린시절의 비정상적인 행동들과 매춘행위 그리고 이혼경력 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 근거들에 의하면 그녀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을만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사측은 특히 그녀가 상류층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스스로 매춘부가 될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녀를 일종의 ‘부적응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클로리아의 변론인은 그녀가 단지 매춘부라고 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클로리아와 그녀의 변론인은 그녀가 상류층의 삶을 포기하고 매춘을 선택한 것과 그녀의 성격이 공격적이며 무례한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이유, 의붓아버지의 성폭력 등,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법률적 쟁점사항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클로리아의 매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이고, 두 번째는 클로리아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법률적 쟁점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