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최후의 판결을 보고 - 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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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최후의 판결(Nuts)』은 죄의 유무를 가리는 법정이 아닌 재판을 받을 능력의 유무, 즉 심리를 다루는 법정 영화이다. 주인공인 클로디아는 그녀의 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지만,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그 와중에, 클로디아는 그녀의 고객을 살인하여 1급 살인죄로 기소되고, 이러한 사실이 여론화되는 것을 원치 않은 그녀의 부모는 클로디아가 정신 이상이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면하려고 한다. 클로디아는 그녀의 부모와 대립하여 살인이 정당방위였다며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공판에서 결국 클로디아는 정신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판결 받는다.
‘재판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인정이 된다. 영화에서 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클로디아의 부모가 클로디아의 정신 이상을 주장한 것은 당사자의 능력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송법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클로디아의 부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클로디아는 치료감호의 대상자가 되어 정당방위로서의 살인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 이상의 이유로서의 살인을 인정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치료감호의 대상자란, 치료감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치료 감호법 제 2조 [치료감호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심신장애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 ·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만약 클로디아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이에 따라 억울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공판에서 클로디아는 그저 매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시선과 선입견 때문에 더더욱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힘들었다. 클로디아가 아픈 과거에 의하여 옳지 못한 길로 들어선 것은 어떤 면에서든 정당화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매춘부라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편견을 받고 ‘제정신이 아닌’ 여자 취급을 받는 것은 그녀에게 매우 부당한 일이다. 영화의 마지막에도 나오듯이, 훌륭한 고급 차와 안락한 주택을 위해, 고급 모피코트를 위해 바닥도 서슴없이 기는 여자와 외로운 남자들의 친구가 되어 사랑을 나눠주고 돈을 받는 여자 중 누가 ‘제정신이 아닌 여자’일까? 사실, 두 번째 여자 또한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첫 번째 여자도 마찬가지 아닌가? 선입관에 따라 편의대로 ‘제정신이 아닌’사람을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아직 합법이 아닌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성매매의 합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성매매도 직업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만약 클로디아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처벌법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각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의 위안부 여성들과 같이 강제적으로 성을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여성들은 생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이 감정에 호소하며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그들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