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영화,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법률적 시각 - 넛츠
![[영화 감상문] 영화,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법률적 시각 - 넛츠 -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17/1016526-0001.gif)
![[영화 감상문] 영화,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법률적 시각 - 넛츠 -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17/1016526-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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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Nuts. 사전적으로 ‘미친, 제정신이 아닌‘ 을 의미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영화는 제목에 걸맞은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부잣집 딸로 자라나 부족함 없이 자란 클로디아는 성인이 된 후, 가출을 하고 고급 콜걸로서 살아간다. 그러던 중 클로디아는 자신의 고객을 살인하여 1급 살인죄로 기소된다. 그러나 클로디아가 재판에 서는 것을 원치 않는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그녀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 이에 클로디아는 자신이 재판을 받을 온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본인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 레빈스키와 함께 공판을 벌인다. 살인 사건을 다루는 기존의 영화와 달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여부에 초점을 맞춘 이 영화를 3가지 법률적 개념에 근거하여 이야기 해보려 한다.
우선, 첫 째로 ‘의사능력’이라는 법률적 개념이 영화 속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이라고 정의한다. 영화의 주된 내용이 되는 ‘피고가 재판 받을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에서 판사는 두 가지 요건을 들어 이를 판단하려 했다고 말한다. 1.피고가 자신에 대한 기소를 이해하는가? 2.자신의 변호를 도울 수 있는가? 클로디아의 부모님과 정신과 의사가 말하듯이 그녀가 정신에 결여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결이 난다면, 그녀는 의사무능력자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