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전략물자
1. 전략물자의 의의
2.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
3. 전략 물자의 수출입 제도
3-1 법적체계
3-2 품목 및 담당기관
3-3 수출통제품목
4-4 상황허가
4-5 불법수시 제재사항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플랜트 수출
1. 플랜트 수출
2. 플랜트 수출의 문제점
3. 국내 플랜트 수출 사례
마무리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수출입되고 수출통제물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위해 조사하였으며 플랜트 수출이 무엇이며 플랜트 수출에 관한 문제점들과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1.전략물자란?(의의)
전략물자란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잇는 물자를 말하며 그 정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전략물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 등을 말하며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이 해당대상입니다. 1종은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종 전략물자는 대량파괴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말합니다.
1996년 4월 설립된 바세나르체제에서 통제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물품을 전략물자로 공고를 하고 수출입에 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 또는 산자부장관의 수입증명서의 발급 등의 제한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