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전략물자
1. 전략물자의 의의
2.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
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
3-1 법적 체계
3-2 품목 및 담당기관
3-3 수출통제품목
3-4 불법수출 시 제재사항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목차
플랜트수출
1.플랜트 수출
2.플랜트수출의 문제점
3.국내 플랜트 수출 사례
전략물자
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이의 제조, 개발에 이용이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한다.
1.)전략물자란??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해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 또는 산자부장관의 수입증명서의 발급 등의 제한을 둔다
1종-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된 물품들
2종-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의 제조 및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1. 전략물자의 의의
제한
구분
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이의 제조, 개발에 이용이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한다.
1.)전략물자란??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수출자의 자기판정
비해당
불분명
해당
비해당 신청서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심사
비해당 신청서 발급
수출허가서발급
수출신고
수출품목 선정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2.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
수출허가서
발급불가
전략물자
판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