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법의 의의
1)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 할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이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재근로자가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2)목적
첫째.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이다
둘째. 사업주의 측면에서는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을 분산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수 있도록 돕는 목적
셋째. 국가사회적 측면에서는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 보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수 있다는 목적
3)특성
첫째. 기본적으로 업무상 자율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둘째.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셋째.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넷째.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섯째.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현물급여를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과 달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