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Ⅰ.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
3. 법적성질
Ⅱ.유치권의 성립
1.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3.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
4. 변제기에 있는 채권
5. 적법한 점유
6. 특약의 부존재
Ⅲ.유치권의 효력
1. 목적물의 유치
2. 유치권자의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의 권리
3. 과실수취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권
6. 유치권자의 의무
Ⅳ. 참고문헌
Ⅰ.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 제 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홍성재 저, 물권법, 대영문화사, 2006
노종천 저, 물권법, 법문사, 2007
이찬석 저, 물권법 이론과 판례, 리북스, 2009
대법원판례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