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Ⅰ. 의의
Ⅱ. 성질
1. 성질
2. 학설
3. 동산질권과의 차이
4. 통유성
Ⅲ. 목적과 설정
1. 목적
2. 설정
3. 채권질권
4. 채권질권의 효력
5. 지적재사권의 질권
Ⅳ. 권리질권 설정 계약서
Ⅰ. 의의
1. 의의
⒧ 동산 이외의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민법 제 345조)
⑵ 배경 : 질권은 원래 유체물 에 관하여 발달 하였으나, 근대에 이르러 무형의 재산권(채권, 각종의 유가증권) 의 독립한 교환가치를 인정하면서 발전.
Ⅱ. 성질
1. 성질
⒧ 권리질권 은 채권 기타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 물권.
원래의 질권은 유체물이 목적인데 무형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질권은 순수한 질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