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와 모병제
분야
hwpⅠ. 서론
현재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하여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해 알아보자
Ⅱ.정의
징병제란
징병제(徵兵制, 영어: conscription)는 국가의 구성원(국민)에게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군인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한다.
모병제란
모병제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여 자국민 중에 군인을 모병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평시 징병검사만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를테면 일부 모병제 국가. 네덜란드 등 국가들이 밀접해 있으며, 인구가 대략 5천만 명 이하의 국가)들도 있다.몇몇 국가에서는 용병을 보충하여 모병제를 시행한다. 용병은 외국의 국민들을 고용하여 병력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 용병으로만 유지되는 국가는 없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외인부대, 사우디아라비아의 타국 이슬람교국 출신자(특히 방글라데시로부터), 이탈리아 내 로마 교황청의 스위스 근위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Ⅳ.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징병제의 장점
모집과 가용 비용이 적고 일정하게 병력 규모를 유지시킬 수 있다
징병제의 단점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 가능성이 높다.탈영(휴가 미복귀 포함)율과 군 내부사고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매우 높다.인권 문제가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대보다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징집된 군인은 개인의 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 군인으로 복무하므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비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내 사기가 저하되며,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구타 및 가혹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또 군복무 부적응자가 군내의 조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모병제의 장점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없다. 오히려 직업을 제공하며 기술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숨겨진 비용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엇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사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