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주의와 비관세장벽
분야
hwp1. 세계무역협상의 흐름
194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창설로부터 1967년 케네디 라운드 종료까지 6차례에 걸친 관세인하 협상이 있었고 이로인해 무역장벽을 해결함에 있어 많은 성과를 얻을수 있었다.
따라서 각국은 무역제한에 있어서 관세 이외의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게다가 197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침체기를 맞았고 각국의 각종 무역제한조치는 더욱 증가 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보호주의와는 다른 성격을 지녔는데 이때의 무역제한 움직임을 통틀어 신보호주의라 한다. 이렇게 신보호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신보호주의에 대한 협상은 비관세협상이라는 형태로 7차 협상인 동경라운드(1973년～1979년에 걸쳐 진행)에서부터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경라운드에서 다루어진 비관세협상은 그다지 성과가 좋지 못했다. 이는 8차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1986년～1993년에 걸쳐 진행)에서 추가적으로 다루어 지거나 수정되어 WTO(세계무역기구)의 창설(1995년)과 함께 동경라운드에서 다루어졌던 9개의 비관세장벽 규율협정이 12개 WTO설립 부속 상품협정으로 대체 되었다.
현재 밀레니엄라운드가 진행중이며 금융, 증권, 서비스등 전분야의 비관세무역장벽의 감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중이다.
2. 신보호주의(신보호무역주의)의 개념
-일반적으로 1970년대 중반이래 점차 강화되는 무역 제한 조치를 총괄하여 신보호주의라 한다.
이러한 신보호주의는 국가와 상품에 따라 선별적으로 취해지는 경향이 있다. 즉 신흥 공업국들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선진국의 제조업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는 비관세 장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수입규제 대상 품목도 섬유에서 비롯되어 철강, 텔레비젼, 자동차 등 고도 기술 상품으로 옮겨왔으며, 이러한 신보호주의는 최근 금융, 보험, 수송 등 용역 산업은 물론, 지적 소유권 및 첨단 기술 등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3. 신보호주의의 특색
① 선진국의 보호주의라는 점에서 후진국의 보호주의였던 고전적 보호주의와 다르다.
② 유치산업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예전과는 달리 국제경쟁력을 잃은 사양산업보호에까지 확대되었다.
③ 시장 교란 방지라는 명분 하에 무역 제한 조치가 차별적, 선별적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