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변화하는 아젠더: 다양성에 의한 ‘재측정’
1990년대 초 복지국가 변화 및 지속에 대한 두 가지 분석적 발전의 소산
1) Esping-Anderson: 복지국가체제의 다양한 유형 사이에서 경험의 중요성 강조
2) Paul Pierson: ‘복지의 새로운 정치학’으로 역사적 배태성·기존 복지체제의 건재함이나 축소보다는 ‘재측정’의 사고 중심으로 한 개혁안을 더 강조함
→ 지난 10년 동안 복지의 역사과정을 설명하기 전 앞의 두 가지 발전의 소산에 관심가질 필요가 있음
복지국가의 다양성: 복지체제의 세계
# Esping-Anderson의 기조를 이뤘던 통찰력은
① 모든 복지체제가 같지 않다는 것과,
② 복지체제의 다양성은 사회적 지출 사회적 지출을 적게 하는 국가와 많이 하는 국가 사이에서의 분포는 잔여적 복지국가에서부터 포괄적 복지국가의 스펙트럼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함
에만 집중해서는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없다는 것임
# Esping-Anderson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자본주의 국가를 복지국가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이것은 다른 종류의 복지국가임
→ 실제, 사회적 지출을 적게 하는 국가(잔여적 국가)와 많이 하는 국가(제도적 국가)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되지 않음
→ 그렇다면, 사회적 지출수준은 주어진 복지국가의 특징을 나타내는 신뢰성있는 지표가 아닐수 있음.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 조치들이 시장 지지적 혹은 시장 강탈적(탈상품화)정도에 있음. 이러한 논리를 고려할 때, 복지국가는 세가지 전형적인 체제 유형으로 결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