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표현의 자유 반대
분야
hwp1. sns는 더 이상 사적영역이 아님
특히, 트위터는 친구 관계와 관심글 표시, 이용자가 쓴 글이 공개되고 검색되는 곳이다.
sns는 더 이상 개인적 공간이 아니다. sns는 소수의 개인이 모여서 담화를 나누는 동호회와 같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즐거움이나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재스민혁명’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sns는 일종의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에반 윌리엄스 트위터 공동창업자는 트위터를 처음부터 미디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sns 이용자는 sns의 실제 성격보다 훨씬 더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는데 sns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적이고 공개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sns는 공적 공간이라는 점 외에 목적성이 뚜렷한 곳이라는 특징도 있다. 류제성 변호사는 “sns에 글을 쓴다는 것은 당연히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기의 주장을 알리고 싶은 목적이 있다”라고 말한다. 공개되고 검색 가능한 곳에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말이다.
2. 불법적이고 선정적이며 유해한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돌아다닌다.
인터넷상에 넘쳐나는 명예훼손, 욕설, 비방을 막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에 반대한다는 정당성
3. 역사적으로 규제가 없는 미디어는 없다.
최근 작년 대선 기간 동안121만건의 댓글을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이트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 등)에 쓴 혐의를 받은 여직원에 대한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이라며 연일 강도높은 비난을 하고 있고 여당과 대통령은 이에 맞서서 국정을 혼란시키려는수작이라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