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 - 방가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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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차별적인 시선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들 스스로 심각한 수준의 각종 범죄라는 원인으로 인해 그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만들게 하였다고 본다. 영화에서는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사회를 좀 더 개방적이고 인격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첫 번째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많은 불법체류현장, 두 번째로 외국인노동자의 성범죄이다. container contentArea espresso_editor_view 경기도 안산에 가면 이국적인 외모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외국인 중 대다수는 불법체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항간에는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 사이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떠돌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그리고 그 매뉴얼에는 ‘한국 여자를 무조건 임신시켜야 한다’ 는 내용도 있다. 사례에 의하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집단성폭행을 저지른 사건, 할머니와 살고 있는 한 소녀를 외국인 노동자가 납치해 성폭행을 하고 며칠 뒤 다시 납치해 6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집단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다. 또한 모든 범죄수위는 한국인들에 비해 많게는 3배나 많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와서 불법체류자라는 꼬리표를 달면서까지 일을 하고 한국 여성을 강제로 임신시켜 결혼에까지 이르는 것일까? 그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를 하여도 결혼을 하면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합법적으로 일하면서도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해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난 경우도 있다. 더 이상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개입하는 결과에 치우친 방법보다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대처해야 할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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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와 성범죄라는 다각적인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거시적 차원과 중범위적 차원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거시적 차원에서의 해결방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첫째, 한국으로 들어 올 예정중인 외국인노동자와 둘째, 이미 들어 온 외국인 노동자로 나누어 보자.
거시적 차원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해결방법으로는 까다롭고 철저한 입국심사를 거치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관련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요건을 daumWrap daumContent cMain mArticle newsWrap daumBody newsTitle 3가지로 하였는데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전염병, 정신적 질병 등등... 을 추가하여 엄격한 외국인 출입국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엿새 동안 불법체류자(각종 범죄자)를 3천여 명이나 잡고 외국인 출입을 까다롭게 하면서 범죄가 대폭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행동들이 사라져 그들에 대한 인식 또한 좋아졌다.
다음으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해결방법으로 불법체류자 적발시 불법체류로 인한 소득의 일정액 혹은 전액을 반환하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관련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들에 비해 적게는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임금을 받게 되는데 적발시 아무런 처벌 없이 추방하는 것이 전부이다. 사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결혼하였을 경우 불법체류기간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며 한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을 철회하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관련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사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적발되더라도 이익이 되는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범위적 차원의 해결방법으로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정직하게 일하지만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오히려 빚만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 또한 수가 적지 않다는데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런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령외국인노동자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추적관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자국에서 굳이 타국에까지 나가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외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첫째, 자원봉사활동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에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참여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셋째,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자원봉사의 권유정책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민간의 자발적인 영역을 함께 발굴해 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안산공단 인근은 외국인 노동자 성범죄 천국-스포츠서울|입력2007.10.19
美 불법체류자 일제단속..3천여명 체포-연합뉴스|기사입력 2012-04-03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KOREA IMMIGRATION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