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정신보건법의 의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사회에 원만히 복귀하도록 원조하는 활동들을 말한다.
정신보건법의 의의
의료적 처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일상생활훈련, 직업훈련 등이 재활서비스 및 정신건강유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계 등 여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거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정신보건법의 입법 배경
정신보건법은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83년 추적60분의 기도원 실태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유린에 의해서 1985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강제입원규정과 관련하여 함께 법안이 폐기되었다. 그 후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여 1992년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95년 12월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총칙
1) 목적 (제1조)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