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정의
3. 연혁
4. 제․개정문
5. 본문
6. 신․구조문
7. 입법추진현황
Ⅲ. 제언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 제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사용용어를 정의한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영국·일본 등 전 세계 4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제2조), 모금회의 사업(제3조), 기부금품의 모집(제18조), 배분 기준(제20조), 복권의 발행(제18조), 배분 신청의 심사(제21조) 및 배분사업의 평가(제23조) 등 전문 37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 자료도서관
김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