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교육의 수단인가
분야
hwp1.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는 체벌
체벌이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사안이다. 그렇지만 체벌이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과거에는 오늘 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회적 이슈가 되지는 못했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부당한 체벌을 당했어도 부당한 체벌에 대해 사회에 알릴 방법이 드물었고, 사회적 분위기가 암암리에 체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날에 이르러서는 휴대폰 카메라장치를 통해 부당한 체벌을 그 자리에서 촬영하여 사회에 알리기 쉬워졌고, 사회적으로도 과거와는 체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그 예로 최근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이 모 교사가 1학년 7반의 김 모 양에게 기침을 참지 못한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한 것이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이슈가 되었고, 또한 전북 익산의 한 여고에서 스승의 날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가한 체벌이 2006년 5월 23일자 MBC뉴스에 방영되었다. 또한 이런 체벌의 사례를 접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체벌의 정당성여부, 나아가 체벌이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각자의 생각들을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2. 체벌의 정의와 체벌 규정
체벌이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를 말한다. naver 백과사전에서 발췌
즉, 체벌은 학생에 대한 징계인데,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징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체벌이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교육을 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그 징계가 육체적 고통을 줘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기에서 교육목적으로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줘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체벌을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고, 교육목적일지라도 육체적 고통을 줘선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체벌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다. 이처럼 체벌의 정의를 살펴보면, 체벌의 정의 중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 라는 점에서 체벌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눠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체벌은 현재 어떤 규정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지 살펴보자.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체벌 규정을 보면 체벌 규정이 상당히 모호하고 현실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학생 체벌 규정 http://blog.naver.com/zxc5623/150006235715에서 발췌
기타 매에 의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벌은 학생이 인정했을 때 실시한다.
체벌 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한 후 학교장 또는 교감의 사전 허락을 받아 실시하되, 전체체벌은 금지되며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