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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간호사 부족해 조무사 늘린다?..환자들 ‘조마조마’
현재 환자들은 간호사가 너무 바빠 간호사를 보기도 힘들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아래서 일하고 있다. 힘든 근로환경 때문에 많은 간호사가 그만두고, 그만 둔 자리를 메우기 위해 신규간호사가 오더라도,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하기에 다른 간호사들의 노동시간은 그만큼 길어 질 수밖에 없어 인력 부족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한국의 조무사를 포함한 간호 인력 수는 인구 1000명당 4.6명이고, 조무사를 제외하면 2.3명에 불과하다. OECD 23개국 중 2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간호사 수가 적다보니 간호사 1명이 맡아야 하는 환자 수는 당연히 많아진다. 의료법이 정한 간호 인력 기준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병원은 전체 병원의 86.2%에 이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 정원을 확대해 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의 40%수준에 불과하다.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병원을 그만두거나 아예 취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해결책은 간호조무사의 활용이다. 정부는 간호사 인력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를 간호 실무인력으로 전환해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간호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간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경험이 쌓였다고 해도 간호조무사로 간호 인력을 채운다면 각종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양질의 간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면서 간호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이다. 결국엔 간호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간호 서비스 등 필수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적정하게 만들어야 환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이 법으로 정한 간호사 정원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간호 서비스에 대한 적정 가격과 함께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대한 효과 있는 제재 조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수의 부족이다. 현재 기사의 내용에 나왔듯이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 인력 중 약 40%만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 이유로 간호사 1인이 맡고 있는 많은 환자 수, 힘든 3교대 그리고 긴 업무 시간 등 열악한 근무 환경과 그에 비해 적은 월급과 낮은 사회적인 인정이다.
두 번째 문제는 간호조무사의 간호사로서의 활용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시험을 통해 걸러낸다 해도 그들의 전문성을 안심할 수는 없다.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다녀, 시험을 보아 조무사가 된다. 많은 학원은 정해진 시간만큼의 수업과 실습을 하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알려주어 자격증을 따게 도와준다. 정해진 시간만큼의 수업과 실습을 한다 해도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이라는 뜻처럼 정말 간호사를 보조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배운다. 그런 그들이 간호 대학 혹은 간호 전문대학의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간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간호를 할 수 없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첫 번째는 현재 쉬고 있는 간호 인력을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 아이 때문에 그만두었다 시간제로 다시 일하는 여성 은행원들의 이야기가 신문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경력을 인정받아 대우받으며 예전에 했던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유휴 간호 인력들도 경력을 인정해주고, 대우를 해주며, 그들에게 일하는 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면 쉬고 있는 간호 인력을 활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간호사의 임금을 올려주고,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이다. 임금을 적게 주는 병원에 비해서 임금을 많이 주는 병원의 간호사가 그만두는 비율은 낮다. 몇몇 병원은 이익 창출을 위해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국가에서 간호사의 최저임금과 인센티브에 대한 법을 정하고, 병원이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강제화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임금을 올리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만두는 간호사 수는 줄어들 것이다.
세 번째는 법으로 정해진 간호사 정원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벌금을 내게 만드는 것이다. 간호사 수가 몇 %부족하면 얼마의 벌금 이런 식으로의 법안을 만들어 강력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 기존 의료법이 정한 간호 인력 기준을 따른 병원은 겨우 전체 병원의 13.8%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실시한다면, 병원의 간호 인력은 증가해 간호사 일인당 환자 수는 줄어들 것이고, 업무량도 줄어 결과적으로 그만두는 간호사 수도 줄어들 것이다.
사실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된다면, 간호개편안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간호개편안을 실행하게 된다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 보는 시험의 과목과 난이도를 간호국가고시와 같게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에 통과해 전환된 사람들을 일정기간 교육시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2. 서울에서는 이틀에 한 명꼴로 아기가 버려진다.
올해 176명으로 작년 3배...입양특례법 개정 목소리도
서울시에 버려지는 아기들이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 2010년 4명이었던 버림받는 아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올해 176명의 아이가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았다. 그 원인으로 입양특례법을 지적한다. 미혼모는 입양 사실을 감추고 싶기에 입양특례법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결국 영유아 유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왜냐하면 지방에선 버림받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를 교회 앞에 설치한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관계자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미혼모 지원이 있다면 버림받는 아이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버림을 받는 아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첫 번째는 미혼모의 개정된 입양 특례법에 대한 부담감이다. 두 번째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미혼모를 좋지 않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세 번째는 성 문화는 개방화 되고 있는데, 피임 실천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다.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방안은 미혼모의 입양사실이 드러나는 아기의 출생 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시키고, 열람하는 절차를 복잡화하는 방안이다.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출생 신고를 해야 입양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출생 신고를 하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었고, 그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생긴다면 미혼모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 이고, 버림받는 아이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