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서서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누리실 세대로 들어섬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으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로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큰 희생정신을 강조 받는 일이므로 그 시설에서 근로하고 싶다는 의견은 아니지만, 적어도 복지제도 및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복지 서비스의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에서의 관심인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현황 및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지적해보도록 한다.
본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소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높인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9조 813억 원으로 2006년에 비해 22.8%증가하여, 전체 의료비 증가율 13.0%에 비해 크게 상회하였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후기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 활동 장애를 동반한 장기간 간병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특히,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만성질환을 동반하여 장기 입원과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양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유병기간의 장기화는 노인 의료비 증가를 비롯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노인 복지서비스 체계로 보편적인 노인 수발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노인 복지 제도의 도입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시행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도입은 해당 노인뿐만 아니라 요양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족 전체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미가 높게 평가된다.
서비스 대상자 선별을 위한 등급 판별 기준
노인인구
판정자
인정자
윤다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이용 및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