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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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노동공급의 의욕 감소
2.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3.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넓은 문제
4. 전담공무원 수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
5. 자활사업의 취약성
6. 복지예산의 부족성
* 참고문헌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노동공급의 의욕 감소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국가에서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수입의 사람은 일하려는 욕구가 적거나 쉽게 포기할 것이다. 차라리 최저생계비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즉,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 최저생계비 보다 조금 더 나은 수입의 차상위계층도 근로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노동공급의 의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가 되게 하였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로 빠질 우려와 이것으로 인해 가난한 삶 자체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고자하는 빈곤의 함정에 빠져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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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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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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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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