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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소개 배경 및 기능
1970년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1994년에는 14%의 고령화 사회를 통과했고, 2006년에는 20.2%로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2017년 기준으로 1,747만 명이 있으며, 2,000만 명이 앞선다. 현재 전체 인구의 28%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초고령사회에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8년 4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납부하는 간병보험료를 2000년 제도 도입 당시(2,911엔) 대비 2배인 5,869엔으로 늘렸다. 서비스 수요 증가와 의료비 상승이 보험료 때문이라는 의미다.
1950년대에는 노인 부양 부담을 이기지 못한 가족들이 산이나 시설 앞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거나, 1990년대 후반에는 노인 돌봄에 지친 가족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00년 4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사회보험인 요양보험을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