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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_세무회계_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방법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술하시오. 2.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문제 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방법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술하시오. (반페이지 정도)
법인은 법에 의해서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부여받은 자이며, 법인세는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법인세의 조세체계상의 위치는 과세권자가 국가에 있음으로 이에 국세이며, 납세의무자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고,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이므로 보통세이다. 법인세의 과세방법은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소득세는 자연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그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발생원천에 의해서 구분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거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분류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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