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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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나라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 시행해왔다. 이처럼 법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미흡한 수준이다. 단적인 예로 장애인 부부의 경우 접근권이 취약해 집이 불에 타고 있는데도 제때 대피하지 못해 죽음을 맞이한 사례도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도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버스나 시외버스 등 교통부분에 있어서도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으며 장애인은 관광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존재해왔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내용과 의의를 설명하고 정보 접근권과 이동권, 대상물 접근권으로 나누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에 있어 장애인 접근권이 갖는 의미와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성태규, 충남 장애인 접근권 증진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2017, pp.71~80.
인권위, ‘소규모 음식점 등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복지부에 권고, 비마이너, 2019.12.31.확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