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법, 2) 해체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 3)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 4) 가정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각각 1가지씩 총 4가지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보고서는 각각의 법에 대하여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목적,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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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각각의 법에 대하여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목적, 1. 6주차 강의 내용을 복습하고 온라인 검색이나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4가지 법을 확정한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강의교재 중에서 11,12주차 내용을 참고할 수도 있다.)
2.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사이트에서 해당 법을 조회한다.
3. 해당 법이 설명된 부분에서 ‘연혁’을 확인하여 법이 처음 제정되고 시행된 시기를 확인한다. 해당 법의 제1장 총칙을 참고하여 목적, 주요 용어 정의 등을 정리한다. 이어서 주요 내용(3가지로 한정)을 위해서는 해당법의 제2장, 3장, 4장 내용의 핵심을 간추려 정리한다. 이때, 보통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벌칙’ 내용은 제외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사항을 확인하여 개정이유를 정리한다.
4. 결론으로 전체 과제 활동에 대해서 소감을 적는다.
1.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