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급여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서술한 후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분야
hwp사회적 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빈곤층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생활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급여는 크게 직접 제공 방식과 간접 제공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제공 방식은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업들이 해당된다. 한편, 간접 제공 방식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업들이 해당된다. 즉, 전자는 복지서비스이고 후자는 여가문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실시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한바우처 프로그램의 장단점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본 연구보고서 내 각주 4번~8번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노인 돌봄 분야의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과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