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 입양 등으로 구성되지 않은 새로운 가족 유형의 구성원들에게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상속권, 법정대리권 등)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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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혼인·출산·입양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 민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에는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권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 다른 쟁점은 친양자제도 도입 여부이다. 현재 법률상 양자 제도는 양부모와의 혈연관계 형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낳은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 후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적인 양자 제도 대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혼인, 출산, 입양 등으로 구성되지 않은 새로운 가족 유형의 구성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들은 전통적인 가족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는 보호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권, 법정대리권 등 권리관계 및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민법 제779조에서는 친족 관계 규정 중 ‘혈족’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해체하였다. 이제는 개인주의화된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비혼가족, 무자녀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애가족, 독신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