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분야
hwp장애인복지 제도 및 이슈 중 관심이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문제점, 쟁점사항, 향후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I. 서론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여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간의 가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이 없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가치 있는 말과 다르게 현실 속의 사회적 차별과 제약사항을 고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과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과 재화, 용역에서의 제공과 이용, 교육 등의 모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 고용 분야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과 승진, 해고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본론에서는 위와 같은 차별에 대한 문제로 장애인복지 제도와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현황과 문제점, 쟁점, 향후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 하도록 하자.
II. 본론
1.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차별은 아무런 사유 없이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해 일상생활, 정보, 제공 등에서 제한되고 배제되는 경우를 말하며, 장애인을 부당한 방식으로 대하거나 혐오적인 말을 하는 것도 차별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차별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의 사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차별금지법으로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이라 선언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개념
장애인차별 금지법에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제공 등 차별 영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고 있다.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권리를 거부하는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이다.
1) 직접차별
장애인을 배제하고 거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장애로 인한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거부하고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있다.
2) 간접차별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불리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차별 유형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신체적 능력이 다른 상황에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장애인에게 편의시설과 편의 서비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장애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차별로 본다.
4) 광고에 의한 차별
이준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안암벅학, 2011
이진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2018
남용현 외 3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