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의 개념 및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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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태생적으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일반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른 존재를 부정하여 차별로 나타난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기에 우리는 이들을 이해하여 주고 정부와 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차별과 편견은 쉽게 바꾸기 힘들다고 본다. 장애인의 차별은 여러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식, 님비현상, 사회적인 도태, 학대, 임금차별 등의 문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차별을 바꾸기 위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론에서는 차별의 개념과 유형을 파악하고 주변에서 경험했거나 정보매체를 통한 장애인 차별사례를 유형 별로 두 가지 조사하고 원인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 하도록 하자.
2. 본론
2.1 장애인 차별
장애인 차별은 아무런 사유 없이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해 일상생활, 정보, 제공 등에서 제한되고 배제되는 경우를 말하며, 장애인을 부당한 방식으로 대하거나 혐오적인 말을 하는 것도 차별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차별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의 사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차별금지법으로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이라 선언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2.2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개념
장애인차별 금지법에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제공 등 차별 영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고 있다.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권리를 거부하는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이다.
1) 직접차별
장애인을 배제하고 거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장애로 인한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거부하고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있다.
2) 간접차별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불리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차별 유형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신체적 능력이 다른 상황에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장애인에게 편의시설과 편의 서비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장애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차별로 본다.
- 감정기. (2012). 장애인차별 극복의 해법에 관한 시론. 경남발전, (119), 16-28.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의 정의와 차별유형
GS25는 장애인을 소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 주간한국 /이주영 기자
http://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003/wk202003090800241464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