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주주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원형 대통령제로의 재조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선 이후 개헌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총선 후 프랑스식 이원집정제 요소를 살려 책임총리제를 하겠다더니, 최근에는 또 미국식 ‘삼권분립 정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만큼 현행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학계에서는 한국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대통령에의 권력집중과 국회-행정부의 갈등, 분점정부의 출현을 통한 인위적 정계재편, 모호한 권력분립, 정해진 임기에서 비롯되는 경직성, 승자독식과 대결의 정치문화, 포퓰리즘과 반(反)정당•반의회적 행태 등을 들고 있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제가 엄격한 권력분립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운영을 이루어냈다고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은 현행 한국 권력구조가 원형 대통령제에 비하여 여전히 권력분립의 정도가 낮고 대통령에로의 권력집중이 심한 ‘절대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정 이후 꾸준히 거론되어 오던 내각제 개헌논의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것은 첫째, 그간 내각제 개헌논의가 국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특정집단의 집권연장 내지 조기집권을 위한 정략적 수로 이용된 사례가 없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논의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뿐더러 이것이 민주주의의 성공을 가져오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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