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두 가지 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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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반면,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의 보충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자산조사를 통해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체계는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줄 것인가? 누가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에 관한 문제이다. 정책의 유형에 따라 대상자를 달리한다는 개념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복지정책 에 대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영유아보육정책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나이 이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에 살아야 한다.
이처럼 수급자 선정기준의 결정은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어떤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알게 되면, 그 정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일반적 기준으로서의 원칙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 원칙에서 시작한다.
(1) 보편주의
첫째, 보편주의자는 빈민이나 장애인 혹은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직면할 수 있는 이른바 위기에 처한사람들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의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파악한다.
둘째, 보편주의자는 사회구성원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나누지 않음으로써 인간 존엄성의 고수와 사회 통합을 통해 사회효과성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산조사와 같이 빈곤상태를 확인하고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차별적이며,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도덕적인 면에서도 클라이언트를 차별한다. 그 결과로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어도 많은 경우 수치심을 느낀다.
클라이언트가 무료 급식이나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실패감을 맛보고 당혹해하며 치욕적인 경험을 겪는 일이 허다하다.
셋째, 보편주의는 광범위한 인구집단에 급여를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점을 강조한다. 보편적 프로그램은 확실히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빈민을 포함한 소외 집단에 초점을 둔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대중적인기가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선별주의에 입각한 프로그램이 많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이 억제될 때 선별주의에 기초한 사회복지 급여는 정치적 비판에 상대적으로 노출되기 쉽고, 그 결과로 대상의 범위나 급여수준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2) 선별주의
첫째, 선별주의자는 대상 집단을 상세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욕구가 확인된 개인이나 집단이 급여를 받는 데에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별주의자는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 범위를 넓게 정하는 것보다는 자격 범위를 좁게 한정하기를 선호한다.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정부 재정의 형편상 대상을 한정하여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렸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자활할 수 없는 한계집단에 집중적으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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