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의 현실과 장단점 및 개선방안, 노르웨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지훈
분야
docx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중심으로
: 육아휴직의 현실과 장단점 및 개선방안, 노르웨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지훈
서론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및 현실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육아휴직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출산 전 휴가이며 다른 하나는 출산 후의 휴가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및 현실
육아휴직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변화하도록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육아휴직 이후에 다시 업무로 복귀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림]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복귀(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복귀(오) 비율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복직할 수 있는 기회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 역시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서는 높지만, 모두가 복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때, 우리 사회에서 경력단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보편화된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이해할 것인지, 어떻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본고의 논의를 통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본론
1.육아휴직제도의 장단점
육아휴직제도의 장점은 첫째,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제도를 번갈아 가며 사용함에 따라서 가정 안에서 보육, 교육 및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환경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특히 영유아의 초기에는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초기 애착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면서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손상된 신체의 일부를 회복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재고할 수 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더불어 자녀와 정서적인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시간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다. 가정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자녀의 올바른 발달을 추구할 수도 있다.
셋째, 육아휴직제도는 제도 그대로만 적용된다면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환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현행 제도의 근거만으로도 회사는 여성을 복직시키는 것이 옳다. 때문에 법이 법대로 시행됐을 때,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통해 감소시킴으로써 경력단절과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 육아휴직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육아휴직의 단점은 첫째, 경력단절의 문제다. 경력단절의 문제는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남성도 경력단절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둘째,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환경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실제의 업무환경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당장 업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통계청(2017.12.15.) 2017 일 가정 양립지표, 통계청 보도자료
-송지원,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의 육아휴직제도 및 사용실태, 국제노동브리프, 2018.
-이소영 외,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이소영 외,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