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보세요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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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보세요.
서론
어떠한 계약이건 간에 어, 다르고 아, 다른 편이다. 특히나 무역에서의 실무 부분은 각기 다른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분쟁 및 소송이 오고갈 수밖에 없다.
이에 FOB 조건과 CIF 계약은 명료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상무역에서의 사건사고를 미리 규정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해당 계약 및 조건들에 대한 탄생 배경과 해상운송 및 보험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본론
FOB
조건 탄생 및 개념
범선무역시대의 모험상인은 타국의 진품을 자국에 들여와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그것과 교환할 수 있는 자국의 물품을 선적하여 다른 나라로 출발하고 현지에서 그것과 교환으로 진품으로 입수하는 방식을 썼다. 이는 모험상인에 의한 양륙지매매가 먼저 관행되었는데, FOB조건이나 CIF 조건과 같은 오늘날의 무역관습으로 행해지고 있는 선적지매매의 무역계약은 화페ㅖ경제의 발달에 따라 물물교한으로부터 물품매매로 전환된 뒤에 생겨난 근대의 무역관습이다.
지정선박에 의한 착선매매가 기선항해의 보급과 함꼐 불특정매매에 의한 착선매매로 발전하였고 그 후 기선의 일반화는 매수인이 직접 선적항까지 와서 선적항의 본선 상에서 물품을 구입해 가는 FOB라는 선적지매매를 일반화 시켰다. 그전까지는 도착지매매조건, 즉 양륙지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항해중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더구나 물품의 대가는 도착항에 물품을 매각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거래였다.
그리하여 유력상인이 원하는 물품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 원산지국에 선박을 회항시켜 매도인이 있는 선적항에서 매수인 측의 선박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FOB조건은 도착지매매에서 선적지 매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따라서 항해 중 위험을 담보로 하는 해상보험의 보급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여 무역물품에 해상보험을 부보하는 관습이 일반화 하게 되었다.
비용의 분기점 및 위험
위험의 분기점 기준은 FOB매매계약에서 물품이 본선의 현측난간에 도착할 때이다. 이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만약 당해 물품이 선측에서 이륙상태에 있으나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기 전에 손상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의무를 완료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선적까지 물품을 송부하는 비용과 선적지에서 선적할 때까지의 물픔 보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선적항에서의 선적비용에 관해서 각국마다 각항마다 특수한 지방적 관습으로 말미암아 그 부담의 귀속이 문제가 되곤 한다.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매도인은 선적완료와 더불어 매수인에게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에게 이런 의무를 부담 시키는 이유는 매도인의 인도 완료와 동시에 그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매수인이 미리 보험업자와 당해 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선적 통지가 필요하다.
더불어 매도인은 계약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현측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할 대까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博音太, 인코텀즈2000의 FOB 조건과 CIF 조건의 문제점 및 실무적용상의 사례 연구 = The study against practical cases and problems relating to FOB and CIF terms under Incoterms2000 ,청운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