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
분야
docx홍미숙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국내에서 사회보험제도로 제공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개념은 국내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제정 돼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함에 있어 제도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을 규정하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함을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주 및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및 비전의 실현, 사회적인 참여 등에 필요한 것을 개인 및 집단이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사회복지기관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그것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제도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장기적인 요양의 문제가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책임으로 강조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구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삶에 있어 보다 보편적인 복지의 개념의 확장이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특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조세를 거둬,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대통령령으로 인정한 노인성 질환을 앓는 경우 각 등급에 1급에서 6급 사이의 등급을 적용받는다. 1급의 경우에는 심신의 기능 상태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다. 2급의 경우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점수가 75점 이상이고 95점 미만인 사람이 속한다. 6급의 경우 인지지원등급으로서 치매환자들이 주로 속한다.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환으로 인정받고 장기요양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에 속한다.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노인의 주거 환경 및 일상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방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항목조사와 욕구조사를 통해 접수 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 위원회의 심의판정을 거쳐 등급 판정을 받는다.
[그림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과정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이러한 구조를 띄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은 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을 현장에서 평가하고, 각 항목에 따라 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척도를 바탕으로 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로 사회복지사1명과 전문의료인1명으로, 총 2명이 1팀을 이루어 항목조사와 욕구조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려고 한다는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이가 강점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점수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전체 생산인구 중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및 기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복지나 법적인 체계는 모든 것을 필요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필요를 증명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도 그렇다.
뿐만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점수의 경우에는 생산인구로서 일한 기간과 보험금 납임 급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의 경우, 비생산인구로서의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 역시 단점이다. 또한 점수의 부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외국인이나, 귀화하여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힘들다. 법적으로 또한 합당한 방식으로 한국에서 노동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점수 측정 방식의 체계를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방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 전문가적인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법제처 홈페이지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오세진, 2019, 『더욱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속도』,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서정연 외, 2007,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 과제 및 대응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문종 외, 2018,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김준환, 2008,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극동사회복지저널.
-이윤경·김세진, 201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 체계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법제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8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5조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기요양보험 참고